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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1대 대선 김문수 후보 공약 정리(노후)

by retirebuja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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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정책이
‘일자리’, ‘삶의 질’, ‘소득 안정’, ‘건강’, ‘삶의 마무리’ 5대 영역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단순한 복지를 넘어, 능동적인 노후품격 있는 삶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정리합니다.

 

노후, 이제는 ‘존엄과 자립’의 시대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 일자리, 주거, 건강관리, 간병·요양, 웰다잉까지
노인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노인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경험이 자산이 되는 인생 2막 지원

노인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중장년 고용정책기본법 제정, 재취업 서비스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노령연금 근로소득 감액 제도 폐지,
진취적·능동적 노인 일자리 개발을 통해
노년층이 일하며 보람을 찾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삶의 질 중심의 노후생활 보장

의료·주거·취미·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노후를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심형 노인복합단지 조성 등
다양한 주거 복지 방안이 강화됩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확대
다양한 여가·취미 활동 지원도 포함됩니다.


소득 걱정 없는 노후 재정 지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확대가 추진됩니다.

퇴직연금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소득화를 통해
연금 수령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하고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경로당 급식 주 7회 확대
생활비 절감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치매, 간병, 요양 모두 걱정 없는 건강 돌봄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대비해
국가 돌봄지원 강화, 관련 제도 정비를 약속하며
간병 부담 완화, 의료-요양 통합 지원도 추진합니다.

특히, 재택치료(왕진) 서비스 확대
통합돌봄센터 전국 확산으로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안심 웰다잉

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안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품위 있는 마무리’ 지원법 제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보편화 등이 추진됩니다.

또한 자녀·배우자의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공공 중심의 죽음 준비 교육 및 심리상담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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