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AI)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

AI는 미래 기술의 중심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AI 기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AI 이니셔티브 전략’이 본격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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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확대, 세계 3대 강국으로 진입

AI 관련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시대로 대폭 확대하고
국가 주도로 데이터·연산 능력 인프라를 집약한
AI 전용 클러스터와 고성능 GPU(5만 개 이상) 확보에 나섭니다

AI 반도체, LLM(초거대 언어모델), 데이터 센터 등
국가 전력과 민간의 역량을 융합해
세계 3대 AI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AI 개발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국제 공동 개발·공동 배포 전략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AI 플랫폼 공동사용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구 교류를 통해
AI 기반 디지털 일자리 시장도 확장합니다

AI 기술이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AI 기본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공공 무상으로 제공하고
AI 응용 기반의 사회 위험 감지 시스템인
제로리스크 안전망도 함께 구축합니다

AI 산업의 확장에는 전문 인력 기반이 필수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AI 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초·중등 과정에 ‘한국형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AI 단과대학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대량 양성합니다

또한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AI 병역특례 확대 등 특수 인재 유지 대책도 추진됩니다

AI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에 맞는 법률과 규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기존의 산업 규제를 AI 특성에 맞게 개정하고
AI 알고리즘의 활용 범위 확대, 데이터 사용의 기준 마련 등
포괄적 규제특구 도입으로 AI 기업의 혁신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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