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김문수 후보 공약 정리(부동산)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도심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빈집 활용 주거 정책과 부동산 규제 혁신,
세대 맞춤형 주거 지원 대책이 담긴 종합 부동산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공급 확대, 정보 투명화를 3대 축으로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서 꿈을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김문수 후보 공약 요약표 보러가기 👆

 

‘집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해집니다

---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과 도심의 주거 불균형 해소,
세대·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시장 데이터 투명화 등
생활 중심의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이 중심입니다.

---

빈집과 미분양 문제, 국가가 직접 해결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미활용 빈집을 LH가 직접 매입하고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서 공급을 분산하는 전략이 추진됩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CR리츠(공공리츠)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됩니다.

---

규제 혁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규제지역을 ‘화이트존’으로 설정해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상향,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이 포함됩니다.

특히 수도권 46개 노후화 지역을 대상으로
신도시급 주거 혁신을 통해 공급 부족을 해소합니다.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층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1인 가구 임대료·보증금 지원이 강화되며

신혼부부는 3.3.3 주택공급 모델로
결혼 3년 이내, 30대 이하, 소득 3억 이하 대상에 맞춘
생애 최초 주택 감면 및 초저금리 대출이 확대됩니다.

---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 주거복지 제공

주거급여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0%까지 상향하고
리모델링된 노후주택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 확대,
재건축 후 기존 입주민의 재입주 기회 보장도 포함됩니다.

---

거래 정보,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식 통계체계 개편이 추진되며
가격 왜곡 없는 시장 정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관리비 항목별 세부 공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등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요약표 보러가기 👆

두 후보 공약 비교표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