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반려동물)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반려동물 정책 방향

이제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지 중심의 반려동물 정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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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체계로 전환: 생명 중심 국가정책

기존의 ‘보호 위주’ 정책을 넘어
법과 제도 전반을 생명존중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을 통해 동물의 생명권·행동권·건강권을 명문화하고
공공 동물의료체계인 동물복지진료병원을 확충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동물 진료비는 인간의 의료비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항목과 수가를 표준화하고 공개하여 가격 투명성을 높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확대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비 절감을 유도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입양 전 기본소양 교육을 의무화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킵니다

불법 번식장, 불량 보호시설 등은 전면 규제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인력과 예산도 대폭 확충합니다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장, 동물원, 동물 실험, 봉사 현장의 동물들도 존엄하게 보호됩니다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복지인증 기준을 확대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복지 농장을 활성화합니다

동물실험은 대체시험법을 법제화하고
레저·전시 동물의 스트레스 환경을 최소화하는 시설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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