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노후)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안정과 존엄의 시기여야 합니다
어르신이 살아온 삶에 합당한 보상을 드리기 위해
소득 안정, 의료 돌봄, 주거·자산 보호, 여가·안전까지
모든 생활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노년 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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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연금제도 전면 개선

노후소득의 핵심인 국민연금에 대해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개혁이 시행됩니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연금 삭감 문제를 개선하고
‘일하는 어르신’이 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깎이는 구조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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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필수 치료 항목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플란트, 틀니 등 고령자 치과 치료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하향되고 보장 횟수도 확대됩니다

어르신들이 “씹고 뜯고 맛보는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강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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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어르신 간병 부담은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몫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확대와 함께
간병비, 재가요양, 병원 동행 등 서비스에 국가 책임 체계가 구축됩니다

특히 의료취약 고령층에게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상시 건강 모니터링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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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확대와 품질 제고

노인요양시설과 더불어 노인일자리, 경로당, 노인교실 등
어르신의 생활 중심 시설을 전국 단위로 확충·정비합니다

경로당은 단순 여가 공간이 아닌 문화·의료·식생활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으로 바뀌며
2024년 말까지 지자체 주도로 리모델링이 본격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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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주택연금’으로 집은 지키고 소득은 보장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이
주거유지형, 부부보장형 등 다양한 맞춤형 모델로 확대됩니다

고령자들이 내 집에 살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유지보수·재산세 등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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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제도’로 어르신 자산 보호 강화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자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정부가 지정 기관을 통해 자산을 신탁 관리하는
‘공공신탁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 사기에 취약한 노년층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재산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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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안전과 여가, 체력까지 책임지는 생활환경

낙상사고, 범죄위험 등에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등화, 비상벨, CCTV 등 안전기기 인프라가 강화됩니다

또한, 걷기 운동, 실버 체육 프로그램, 노인 맞춤형 스포츠 강좌 등
고령 친화 체육시설도 확대되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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