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공약 정리(아동)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스스로 보호받으며,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아동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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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서 지역이나 소득에 따라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공간 확대와 심리정서 지원을 포함한 건강 인프라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상담·치료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합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방지 기술 개발, 디지털 권리 교육,
온라인 아동 권익 침해 대응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됩니다.

아동학대는 처벌 이전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학대 의심 사례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재정비합니다.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심리 치료·상담·주거 안정 등이 연계되며
피해 아동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 회복 중심 체계를 운영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없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을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가가 법정 후견인을 지정하여 아동의
의사결정 대리, 권익 보호, 생활지원을 책임지는 구조로
특히 입양 전 아동이나 위기 상황의 아동에게 실질적인 보호망이 됩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수용자 자녀·지적장애 가정의 아동 등
복합 취약가정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도 함께 정비됩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보다 높여 최대 17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기본적인 양육비 지원을 보장받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제 아이는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건강, 안전, 권리, 복지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포괄적 아동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진짜 아이 중심 사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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